NYPD 위헌적 불심검문 증가

뉴욕시경(NYPD)의 위헌적 불심검문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독립감시기관 NYPD모니터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심검문 비율은 2021년 10.6%에서 2022년 11.3%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헌적 몸수색 비율은 2021년 15.8%에서 2022년 23.9%로 급증했다. 가방, 차량 등에 대한 불법적 수색은 같은 기간 동안 기존 20%에서 30%로 급증했다.     NYPD모니터는 “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31%가량은 NYPD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실제 불심검문은 더 많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경찰의 불심검문이 늘어난 이유로는 NYPD가 새롭게 만든 ‘이웃안전팀’(Neighborhood Safety Teams)과 ‘공공안전팀’(Public Safety Teams)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범죄 건수와 불법총기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NYPD모니터는 “작년 상반기 건수만 보면, NYPD에서 보고한 위헌적 불심검문의 절반 이상이 이들 팀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팀 운영으로 인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위헌적인 불심검문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시영아파트(NYCHA)가 있는 구역에서는 불심검문 건수가 더 많았고, 유색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인종차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시기관이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입수해 불심검문을 당한 12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1명이 흑인이었고 40명은 히스패닉이었다.   보고서는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허리에 가방을 착용한 남성은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시정부가 공공안전도, 유색인종의 권리도 지키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스콧 스트링어 전 시 감사원장 역시 “아담스 시장은 위헌적 불심검문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심검문 위헌 위헌적 불심검문 불심검문 건수 불심검문 비율